저화질 CCTV 논란 확산... 결국 돈이 문제

업계 "큰 이윤 없어 고급품 못 써...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정보통신신문 [제 667호] 주간 2013년 1월 28일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준공서류와 다른 저가 제품으로 설치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제품 설치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시 방범용 CCTV일부가 준공서류와는 다른 화질이 낮은 저품질의 제품이 설치된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4단계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의 하나로 취약시설 72곳에 설치된 최고급 CCTV기종인 '스피드 돔 다 방향 카메라' 72대가 준공서류상의 제품과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
 4단계 사업은 '기존 아날로그 CCTV에 고해상도의 디지털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에 착수, 지난해 6월 578대의 설치를 끝마쳤다.
 하지만 72대의 '스피드돔 다 방향 카메라'가 준공서류와 다른 업체제품으로 설치됐다. 다른 업체에서 납품한 72대는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제품에 비해 해상도면에서 뒤떨어진다는것.
 더욱이 부산시는 '방범용 CCTV시스템 4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CCTV도 제품 성능의 문제로 범죄 예방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에 따르면 해경이 전국 항,포구 321곳에 설치,운용하고있는 CCTV는 총 419대다.
 해경의 항, 포구 CCTV중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전체의 28%인 119대 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41만 화소 CCTV로 밤에는 5M, 낮에는 15M안에서만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곳에 CCTV를 설치하려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인 CCTV만 넘쳐나고 있는 것.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밝힌 '교육재정 운용실태(주요사인)'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CCTV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장애물에 가려 영상을 제대로 활영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 돼야 하는데 조사대상 1만 7471대의 96.8%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학습 등으로 야간에 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적외선 촬양이 가능한 CCTV가 필요한데도 조사대상 340개 고등학교 중 161개 학교에서는 적외선 촬영기능이 없어 야간사고 대처에 곤란함을 보였다.
 CCTV업계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품질이 떨어진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 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도 이윤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고가 제품을 설치할 것처럼 말은 해놓고 저급 CCTV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갖춘 CCTV설치에 대한 더 많은 예산배정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길주 기자 san@koit.co.kr